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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규칙(안) 전문 및 문답사례

ezkyungli 2007-01-18 15208

2007년 세법 시행령·규칙(안) 주요내용 및 문답사례

－ 재정경제부, 2007. 1. 17 －

1. 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1) 성장잠재력 확충 및 서비스업 지원

① R&D 세액공제 우대(50%) 대상 위탁개발비용 범위(조특령 §9)

(조특법 개정) 대기업이 중소기업·대학 등에게 위탁한 R&D개발비에 대해 직전 4년평균 초과금액의 50%(종전 40%)를 세액공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위탁 R&D개발비 중 다음 기관에 위탁한 비용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 법인(부설연구기관을 포함)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연구전담부서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기업

○산학협력단, 산업기술조합

○기술시험·검사·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개정이유>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대학간의 R&D 협력 지원

<적용시기>2007. 1. 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② 한국투자공사 및 투자자문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33①)

현 행

개 정 안

□금융·보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은행업, 증권업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투자신탁업, 투자회사업, 자산운용업, 투자일임업 등

○(현행과 동일)

<신 설>

○한국투자공사의 위탁자산관리·운용용역

○투자자문업

<개정이유>

□한국투자공사의 위탁자산 관리·운용 용역은 면세되는 자산운용업과 실질적으로 동일

□면세되는 투자일임업과 과세형평성을 유지하고 투자자문업의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투자자문업의 경우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③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의 과세특례 요건(조특령 §92의5)

(조특법 개정)정크본드를 일정비율 이상 편입하는 채권투자펀드의 이자·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5%)(2009년말까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정크본드의 범위

○2이상 신용평가업자에 의해 투자부적격등급(BB+등급 이하) 평가를 받은 채권(일반회사채, 전환사채 등) 및 어음

□과세특례 요건

○매 3개월 단위로 정크본드 및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각각 10%, 60% 이상일 것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요건 위배시 해당 결산기간분에 대해서는 특례 배제

<개정이유>회사채시장의 양극화 해소 및 외국인투자 촉진

<적용시기>시행일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2) 기업환경개선대책 및 서비스업 활성화 대책

① 자금대여시 시가로 보는 이자율 규정 보완(법인령 §89③)

현 행

개 정 안

□자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대여시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시 기준이 되는 이자율

○(원 칙)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현재 9%)

○(예 외)

①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율

② 금융지주회사가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금액 범위내에서

-자회사에게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이상으로 대여한 경우 당해 이자율

○(원 칙)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 가중평균차입이자율：법인의 자금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 제외)에 차입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이자율

○(예 외)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

* 예：차입금 전액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기업환경 개선대책('06. 9월)에서 기발표

<개정이유> 실질과세원칙에 보다 부합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없는 자간에 채택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인정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② 접대비로 취급되는 경비범위 조정(법인령 §42④·⑤, 소득령 §55)

현 행

개 정 안

□접대비의 범위

○광고선전목적으로 제작된 견본품 등이라고 하더라도 특정고객에게 지출한 기증비용은 접대비로 취급

<신 설>

○특정고객에 지출한 비용도 1인당 연간 3만원 한도내에서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취급하여 전액 손비 인정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대하여 지급되는 판매장려금·판매수당 등 판매부대비용은 접대비로 취급되지 않음.

기업환경 개선대책('06. 9월)에서 기발표

<개정이유>현재 접대비로 취급되는 경비중 광고선전비·판매장려금 등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비 인정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③ 금융지주회사의 차입금이자 상당액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허용(법인령 §17의2)

현 행

개 정 안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 일정률(60%~100%)을 익금불산입

○지주회사가 차입금이 있는 경우 차입금이자 상당액은 익금불산입금액에서 차감

□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예외 인정

○금융지주회사가 차입금을 자회사에 대여하고 조달금리 이상의 이자를 받은 경우에는 익금불산입 허용

기업환경 개선대책('06. 9월)에서 기발표

<개정이유>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에 대한 대여 등 자금지원업무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고유업무로 수행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수입배당금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④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요건 보완(법인령 §88③)

현 행

개 정 안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요건

○특수관계자간 거래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대가로 거래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다만, 상장주식의 장내거래 경우는 제외

기업환경 개선대책('06. 9월)에서 기발표

<개정이유>

□시가가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가와 시가의 차이가 경미한 범위내에 있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배제

<적용시기>시행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⑤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대상 업종 등 확대(조특령 §116의15)

현 행

개 정 안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투자기준：총사업비 미화 1천만불 이상

○대상 업종

-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문화산업 등 15개 업종

○투자기준：총사업비 미화 5백만불 이상

○대상업종 추가

-외국교육기관·국제고등학교

-외국인 설립 의료기관

-교육원, 연수원

-전자·신물질·생명공학

서비스업 활성화대책('06. 12월)에서 기발표

<개정이유>제주투자진흥지구에 대한 투자 촉진

<적용시기>2007. 1.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 중산·서민층 세제지원

(1)근로자 지원

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특령 §100의2 내지 §100의5)

(조특법 개정) EITC 지급대상 근로자 가구 요건

○18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부양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소득 합계액 1,700만원 미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무주택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부양자녀의 범위

○친자녀

○민법상 입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장애 등으로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손자녀·형제자매

□총소득(연간 1,700만원 미만)의 범위：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합산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및 기타소득

□재산(1억원 미만)의 범위

○토지, 건축물, 임대차보증금, 예·적금 등 금융자산

○기타 골프장시설이용권 등 재산

* 재산가액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등을 활용하여 평가

② 근로장려금 산정과 신청(조특령 §100의6, 7)

(조특법 개정)

○ 근로장려금 신청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빙자료 첨부

○ 근로장려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장려금산정표를 활용하여 산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근로장려금 신청서류

○신청서류를 「근로장려금신청서」 및 「근로장려금신청명세서」 2종으로 간소화

-근로장려금 신청서：부양자녀, 총소득, 근로소득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신청액 등 기재

-근로장려금 신청 명세서：부양자녀·총소득·재산 현황 등 신청자격과 관련한 세부사항 기재

○「근로장려금신청명세서」를 제출하면 관련 증빙자료 제출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고, 세무서장이 추가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증빙자료 제출

* 공공기관간 행정자료 공유제도 등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여 증빙자료 제출 범위를 최소화

□근로장려금 산정표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을 1만원 단위로 작성

○복잡한 계산없이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의해 근로장려금을 편리하게 결정

③ 주택자금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범위 확대(소득령 §112)

현 행

개 정 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대상 차입금

○주택소유권등기일부터 3월 이내 차입(공시가격 3억원 이하)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5년 미만인 차입금을 15년 이상인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한 경우에도 인정

○다음 경우에도 인정

-상환기간을 15년(종전기간 포함)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

2007년 경제운용방향에서 기발표(2007. 1월)

<개정이유>신규대출방식이 아닌 기한연장을 통해 15년 이상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주택자금 소득공제 허용

<적용시기>시행일 이후 기존 차입금을 연장하여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④ 가배정된 우리사주조합 배당소득 비과세(조특령 §82의4)

현 행

개 정 안

□우리사주조합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요건

○증권금융회사에 예탁

○조합원이 1년 이상 보유

○조합원이 소액주주

○종전규정(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하여 가배정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에 대하여도 비과세

가배정제도를 폐지하면서 기존에 가배정받은 우리사주에 대하여도 배당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개정('05. 9월, 경과조치)

<개정이유>개정된 근로자복지기본법령 내용을 반영

<적용시기>시행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⑤ 국가·지자체가 직영하는 직원 구내식당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38제3호)

현 행

개 정 안

□국가·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중 과세대상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국가·지자체가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면서 소속 직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

<개정이유> 국가·지자체 소속 직원의 복지향상

<적용시기>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⑥ 대학교원 등의 연구활동비 비과세 제도 개선(소득령 §38)

현 행

개 정 안

□연구활동비 비과세 제도

○정부·지자체 출연연구기관 연구원, 중소·벤처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 대학교원

-비과세한도：급여총액의 5%

-비과세 시한：'06. 12. 31

□비과세한도 일원화

-비과세한도：월 20만원

-비과세 시한：일몰 폐지

○정부·지자체출연연구기관 연구지원인력 및 초·중등 교원

-비과세한도：월 20만원

-비과세 시한：없음

○(현행 유지)

2006년 세제개편안에서 기발표(2006. 8월)

<개정이유>교원 연구보조비 및 정부·지자체 연구기관의 연구지원인력 연구활동비 비과세제도와 형평 감안

<적용시기> 2007.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노인·장애인 등 복지 지원

① 역모기지보증기관의 보증보험료 수입 등을 수익사업에서 제외(법인령 §2)

현 행

개 정 안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

○축산업·조경수식재업외 농업

○연금 및 공제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정)

○유치원·학교와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교육서비스업 등

○역모기지 보증기관의 보증사업을 추가(보증보험료 수입·보증손실에 한정, 그 밖의 자산 운용수입은 과세)

2006년 세제개편안에서 기발표(2006. 8월)

<개정이유> 역모기지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007.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② 장애인 사망시 승용차 면세요건 완화(특소령 §33①제3호의2)

현 행

개 정 안

□장애인이 승용차 구입시 특소세를 조건부 면제

○5년 이내에 양도시 추징

-다만, 장애인 사망 후 상속개시일부터 3월이내에 장애인용 등으로 양도시 제외

-장애인 사망시 특소세 추징 규정 폐지

2007년 경제운용방향에서 기발표(2007. 1월)

<개정이유> 장애인 유족의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상속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③ 연계기업이 비영리법인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한 손비 인정(법인규칙 §18②)

현 행

개 정 안

□지정기부금(소득금액의 5% 범위내 손비인정)의 범위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등

○「사회적기업 지원법」에 의한 연계기업이 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에 한함)에 지출하는 기부금 추가

2006년 세제개편안에서 기발표(2006. 8월)

<개정이유> 비영리법인인 사회적 기업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007. 1. 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3) 농어민 지원

① 수용에 따른 농지 대토시 대체농지 취득기간 연장(조특령 §67)

현 행

개 정 안

□농지 대토시 양도세 1억원(5년간) 감면

○대토 농지 취득기간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1년내 새로운 농지 취득

<신 설>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고 1년내 종전 농지 양도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1년내 새로운 농지 취득

·종전농지 수용시는 2년내 새로운 농지 취득

2007년 경제운용방향에서 기발표(2007. 1월)

<개정이유>수용의 경우 대체농지 취득에 많은 시일이 소요

<적용시기>2007. 1. 1 이후 수용되어 대체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②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어민의 범위 확대(농림특례규정 §2④)

현 행

개 정 안

□영세율 적용대상 어민

○어업인, 영어조합법인, 수협 및 어촌계

<신 설>

○어업주업법인

어업주업법인：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총발행주식의 3분의 2 이상을 어민 등이 출자하고 있는 법인

<개정이유>농·축산업과의 형평성 및 어업 지원

<적용시기>2007. 4.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③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대상 농어업용기자재 확대(농림특례규정 §7 별표6)

현 행

개 정 안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자재

○농업용 필름 등 9개 품목

<신 설>

○어상자 등 12종

<신 설>

○채소재배용 차광망

○가축급여 조사료 생산용필름

○종자류(화훼용)

○양식장용 공기공급장치, 자동조타장치

<개정이유> 영농·영어 비용 경감

<적용시기> 2007. 4.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자영업자 지원

① 음식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상(부가규칙 §19①)

현 행

개 정 안

□음식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3/103

○다만, '06. 12. 31까지 공제율：5/105

＊ 음식업 이외의 업종：2/102

○'08. 12. 31까지 공제율 6/106 적용

*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음식업자가 매입한 농수산물 가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경감

<개정이유> 음식업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시기>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② 국가 등의 부동산임대업 과세전환의 적용례 조정(부가부칙 §2)

현 행

개 정 안

□국가 등이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의 과세전환 적용례

○2007.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007. 1. 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국가 및 지자체 등과 2007. 1. 1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가징수에 따른 민원발생 예방

3. 세원투명성 제고

(1) 세원투명성 제고 시스템 구축

① 매입자 발행(self-billing) 세금계산서 제도 신설(조특령 §121의4)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발행가능 사업자

○모든 매입자(과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발행대상 사업자

○일반과세자인 매출자로서 세금계산서 미교부자

□확인대상 거래：거래건당 10만원 이상~500만원 이하

□확인신청 및 확인방법

○공급시기 이후 15일 이내 세무관서에 서면 신고

○관할세무서의 확인：신고일~익월말일까지

○거래사실의 입증책임：매입자

<개정이유>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2007. 7.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②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 발급거부자의 범위(조특령 §123)

(조특법 개정)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 발급거부시 각종 감면배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상습거부자의 범위

○연간 5회 이상 발급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

○연간 3회 이상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로서 그 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상

□상습거부자에 대한 추가제재

○추계과세시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적용시기> 2008. 1. 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③ 현금거래 신고·확인제도(조특령 §121의5)

(조특법 개정)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그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으로 인정되어 소득공제 허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대상 사업자：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과세 및 면세사업자

□신고 및 확인방법

○신고방법：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

○신고서류：공급자,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거래증빙 제출

○거래증빙의 범위：간이영수증, 계산서, 무통장입금증 등 거래사실의 객관적 입증자료

□거래사실의 입증책임：소비자

<개정이유>현금영수증제도의 실효성 확보

<적용시기>2007. 7.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④ 인터넷상 중개시장(오픈마켓)을 통한 통신판매업관련 납세절차 신설 (부가령 §4①, §7⑩, §8③, §79의②, §84①)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사업장 정의

○원칙：부가통신사업자(예：옥션, G마켓 등)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예외：별도의 사업장을 둔 경우에는 그 사업장

□사업자 등록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연간 2,4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일괄등록신청

○과세기간 종료일(6월말, 12월말) 이후 10일 이내에 일괄 등록 신청

* 통신판매업자 기준 예시(재경부령)

-사업목적을 나타내어 판매하거나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6개월)에 일정회수(예：10회) 이상 판매하거나 일정금액(예：600만원)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부가 통신 역무 제공시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 교부

<개정이유>인터넷 중개시장 거래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2007. 7.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⑤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복식부기의무 부여(소득령 §208⑤)

현 행

개 정 안

□복식부기의무 대상자

○계속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농·어업, 도·소매업：3억원 이상

-제조·음식·숙박업：1억 5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7천 5백만원 이상

* 전문직 사업자는 서비스업에 해당

** 상기 기준미만은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신고방법

○3,600만원이상：기준경비율

○3,600만원미만：단순경비율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 부여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

-간이과세 배제 대상 사업 서비스업자

*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기술사업, 감정평가사업, 건축사업 등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전문직 사업자 추계신고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2006년 세제개편안에서 기발표(2006. 8월)

<개정이유>

□전문직사업자는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성이 높고 현재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간이과세 배제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

<적용시기> 2008.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복식부기의무 부여는 2007. 1. 1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

⑥ 경비 및 접대비 적격증빙 수취의무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대상 확대(소득령 §208의2, 법인령 §41)

현 행

개 정 안

□경비 및 접대비 적격증빙 수취의무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대상

○5만원 초과 거래

* 적격증빙：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제출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1만원 초과 거래('09년 이후)

* '07년(5만원 초과) '08년(3만원 초과)

2006년 세제개편안에서 일부 발표(2006. 8월)

<개정이유> 적격 증빙수취 기준금액 하향으로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2009. 1. 1 이후 지출분(다만, 2008년 지출분은 3만원)

⑦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수입금액기준 하향조정(소득령 §143④)

현 행

개 정 안

□추계과세 적용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수입금액기준

○농어업, 도소매, 부동산매매업：7,200만원 미만

○제조, 음식·숙박업, 건설업：4,8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개인서비스업：3,600만원 미만

* 상기 기준금액 초과사업자의 경우 주요 경비(매입, 인건비, 임차료)는 증빙에 의하고, 기타경비는 표준경비비율 적용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수입금액기준 하향조정

'08년 이후 귀속

6,000만원 미만

3,600만원 미만

2,400만원 미만

'08년 이후 귀속분('09년신고)부터 적용

2006년 세제개편안에서 기발표(2006. 8월)

<개정이유> 증빙이 필요없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을 축소하여 근거과세 강화

<적용시기> 2008.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사회적 감시기능 강화

①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완화(국기령 §65의4)

현 행

개 정 안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

○포상금 지급대상 제보：건당 탈세금액 5억원 이상

* 포상금：탈루세액의 2~5%(1억원 한도)

○5억원 이상을 1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

2006년 세제개편안에서 기발표(2006. 8월)

<개정이유> 탈세제보 활성화

<적용시기> 이 영 공포일 이후 제보하는 분부터 적용

(3)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부담 증가 완화 장치 마련

① 표준공제·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 성실사업자 요건(소득령 §113의2, 조특령 §117의2)

(조특법, 소득법 개정)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표준공제 확대(60→100만원), 세부담상한제 확대(수입금액의 1.3배 초과→1.2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수입금액 자동검증 장치를 설치한 사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자

○ERP, POS 등을 도입한 사업자

□사업용계좌 개설

○사업용계좌 개설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있는 것이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경우에도 개설을 의무화

□장부 기장(간편장부 포함)

□과세기간중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사례가 없고, 사업용계좌 미사용액이 1/3을 초과하지 않을 것

<개정이유>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2007.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②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국기령 §63의5)

(국기법 개정)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하여 세무조사 면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소규모 성실사업자 세무조사 면제(①·② 모두 충족)

① 업종별 수입금액 요건

-개인：간편장부대상자* 규모 미만

* 도·소매(3억원), 제조·음식·숙박업(1.5억원), 서비스(0.75억원)

-법인：1억원

② 성실성 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

-복식부기장부 기장·비치

-국세청장이 정하는 성실신고기준 충족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고, 발급거부 등의 사실이 없을 것

-사업용계좌 개설·이용할 것(개인에 한함)

-최근 3년간 조세범 처벌받은 사실 없을 것

-납부기한 현재 국세체납사실이 없을 것

2006년 세제개편안에서 기발표(2006. 8월)

<개정이유>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적용시기>2007. 1. 1 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③ 성실신고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전자어음도입사업자 요건(조특령 §117의2⑭)

(조특법 개정)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하여 신고한 수입금액이 전년대비 120%를 초과시 증가된 수입금액에 대하여 법인·소득세 감면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전자어음 결제액이 다음 금액중 큰 금액을 초과

○전년도 전자어음 결제액

○어음 결제액의 50%

<개정이유>거래투명성 효과가 있는 전자어음 결제 유도

<적용시기>2007. 1. 1 이후 결제하는 분부터 적용

4. 조세체계의 선진화·합리화

(1) 납세편의 제고

① 약국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 수입금액 범위 조정(소득령 §184)

현 행

개 정 안

□건강보험공단이 약국에 요양급여(약제비) 지급시 3% 원천징수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

-의약품대금+조제료

-조제료만 원천징수(의약품대금은 제외)

* 연말정산 간소화제도에 참여한 사업자에 한해 적용

<개정이유>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2007. 7. 1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② 국세청장의 기타소득 지급조서내역 제공 범위·절차(소득령 §215⑦)

(소득법 개정) 국세청장은 기타소득 지급조서 내역을 HTS를 통해 제공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원고료, 강연료, 방송해설·심사등에 따른 보수

□납세자가 종합소득세신고시 활용토록 국세청홈페이지(HTS)에 게재

○상기자료에 따라 신고하고 오류가 있는 경우 가산세 면제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시행일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③ 세금계산서 先발행 요건 완화(부가령 §54②·③)

현 행

개 정 안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그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

＊일반적인 재화 또는용역의 공급시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한 때 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7일 이내」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

□다만,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공급하는 자가 7일 경과후 30일 이내에 지급받더라도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

ⅰ) 당사자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세금계산서교부시기(통상 대금청구시기라고 불림)와 대금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되고 대금청구시기와 대금지급시기간에 30일 이상 차이 나지 않을 것

ⅱ) 대금을 지급하는 자가 ERP시스템을 갖추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ERP에 보관

<개정이유> 세금계산서가 대금청구서로 갈음되고 세금계산서 교부 후 일정기간 이후에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현실을 감안

<적용시기> 2007. 1.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④ 외국항행선박 등에 제공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특례(부가령 §26①)

현 행

개 정 안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

<신 설>

○외국항행선박 등에 제공하는 재화·용역

<개정이유> 외국항행선박 등에 제공하는 재화·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과세당국과 납세자간 마찰 해소

<적용시기>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⑤ 경마 등 환급금에 대한 지급조서제출의무 보완(소득규칙 §97)

현 행

개 정 안

□지급조서제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마·경륜·경정 등 환급금

○구매액 10만원 이하이고 배당률 100배 이하

○환급금액 500만원 미만

* 슬롯머신과 일치

<개정이유> 경마 등의 특성을 감안

<적용시기>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2) 법인과세제도 보완

① 파생상품을 통한 특수관계자간 이익분여행위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추가(법인령 §88①)

현 행

개 정 안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특수관계자간에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등 다양한 이익분여행위를 예시적으로 규정

○대상 추가

-특수관계자간 파생상품 거래시 권리를 불행사하거나 권리행사기간을 조정하는 이익분여행위

<개정이유> 특수관계자간 파생상품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시행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②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규정 보완(법인령 §88①)

현 행

개 정 안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

○합병, 증자, 감자 등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여 유형을 예시적으로 규정

<신 설>

○자본거래 포괄 규정 신설

-증·감자, 합병, 분할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한 이익의 분여

<개정이유> 자본거래를 통한 변칙적인 이익분여에 사전대처

<적용시기>시행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③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손익 인정범위 확대(법인령 §73)

현 행

개 정 안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손익

○원 칙：불인정

○예 외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통화스왑은 평가손익 인정

○예외범위 확대

-통화스왑외에 환위험회피를 위한 여타의 통화 관련 파생상품(선도, 선물, 옵션 등)도 평가손익 인정

다만, 금융기관의 경우 환위험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

<개정이유>환율변동에 따른 불합리한 세부담의 변동 방지

<적용시기>시행일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④ 한국은행의 외화채권 양도시 원화평가손익 특례 인정(법인령 §68제3호, §76③)

현 행

개 정 안

<신 설>

□한국은행의 외화채권매매에 따른 원화평가손익에 대해서는

○외화대금을 실제로 원화로 전환한 시점에서 과세

<개정이유> 통화신용정책 및 외환정책을 수행하는 한국은행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례 인정

<적용시기>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⑤ 외국인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방법 보완(소득령 §179①ㆍ법인령 §132⑧)

현 행

개 정 안

□외국인 양도자 및 특수관계자가

○직전 5년의 기간중 발행주식총수의 25%이상 소유시 주식 양도소득 과세

< 신 설 >

○소유비율계산시 출자자단계가 아닌 조합단계에서 판정

<개정이유>주식소유비율 계산은 내국법인을 법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조합단계에서 판단

<적용시기>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⑥ 뇌물의 손비부인 규정 명문화(소득령 §78, 법인령 §50)

현 행

개 정 안

□손금불산입되는 업무무관 비용

○비업무용 자산의 취득관리 등에 따른 비용 등

<신 설>

○형법상 뇌물(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포함)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이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

OECD 권고사항, 국가청렴위 건의사항

<개정이유> 현재도 예규를 통해 뇌물은 손비부인되나 뇌물이 비용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

<적용시기>시행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⑦ 대인보험의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법인령 §57)

현 행

개 정 안

□대물보험에 대해서는

① 보험료 적립금,

② 기보고손해액,

③ 미보고발생손해액에 대해 책임준비금 계상 허용

□대인보험에 대해서는

① 보험료 적립금,

② 기보고손해액에 대해서만 책임준비금 계상 허용

○대인보험의 미보고발생손해액*(IBNR)도 책임준비금에 포함(3년간 단계적 허용**)

* IBNR(Incurred But Not Reported)：보험사고는 발생하였으나 아직 보험사에 보고되지 않은 사고에 대해 향후 지급될 보험금 추정액

** 손금산입율：최초연도(30%)→다음연도(60%)→그 다음연도(100%)

<개정이유>기업회계의 일부로 취급되는 「보험업감독규정」 내용을 세무회계에서 수용

<적용시기>시행일 이후 계상하는 분부터 적용

(3) 기타 조세제도 선진화

①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법인령 §36·법인규칙 §18, 소득령 §80·소득규칙 §44의2)

현 행

개 정 안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지정요건：수입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자체 등에 귀속

○지정절차：주무관청 추천을 받아 재경부장관이 지정

<신 설>

○기부금단체의 기부금수지내역을 주무관청이 제출받은 날로부터 3월내에 세무서장에게 통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요건

-목적외 사용 등으로 일정금액 이상 상속·증여세 추징

-비공익적 활동 수행에 대한 주무관청의 확인

<개정이유>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적용시기>시행일 이후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② 세무사 영어시험 과목 변경(세무사령 §1의4)

현 행

개 정 안

□제1차 시험 과목

○필수과목：재정학, 회계학개론, 세법학개론, 영어

○선택과목：상법, 민법, 행정소송법 중 택 1

□합격자 결정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영어 과목을 민간어학시험(합격기준 점수)으로 대체

* 유효기간：2년

* 응시원서와 함께 성적표 제출

○영어 과목은 기준 점수 이상* 득점자로 변경

* 토플(71점 이상), 토익(700점 이상), 텝스(625점 이상)

<개정이유> 수험생의 준비비용과 노력 절감 유도

<적용시기> 2009. 1. 1 이후 세무사시험 시행 분부터 적용

③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개선(국기령 §53)

현 행

개 정 안

□위원회 구성

○위원장(국세청 차장)

○위원：10인

-내부(4인), 외부(6인)

□위원회 구성 조정

○(좌 동)

<신 설>

○위원：30인 이내

-내부(10인 이내), 외부(20인 이내)

□개최 회의 구성

○위원장(국세청 차장)

○위원：10인

-내부(4인), 외부(6인)

<개정이유>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Pool제 운영

<적용시기>2007. 7. 1 이후 위원회 개최하는 분부터 적용

2007년 시행령·규칙 개정(안)에 대한 문답자료

1. 중산·서민층 세제지원

(1) 근로장려세제

① 근로장려세제의 시행시기는?

□ 저소득 근로자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세제 입법안이 정부 원안대로 국회에서 의결되었음.

* 18세 미만 자녀를 2인 이상 부양하는 연소득 1,700만원 미만의 무주택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연 최대 80만원 지급

* 적용대상 31만 가구, 소요예산 연 1,500억원 추정

□ 다만, 보다 면밀한 시행준비를 통하여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행시기를 2007년에서 2008년으로 1년 조정

○ 앞으로 근로장려세제의 세부적인 적용기준과 집행절차를 마련하고 일반 국민들에 대한 폭넓은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2008년부터 근로장려세제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나갈 계획

②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 근로장려금은 부부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해 계산함

근로소득	근로장려금 산식
· 0~800만원(점증구간)	· 근로소득×10%(점증율)
· 800만원~1,200만원(평탄구간)	· 최대급여 80만원
· 1,200만원~1,700만원(점감구간)	· (1,700만원-근로소득)×16%(점감율)

□ 다만, 근로장려금 신청시 위 산식에 의해 계산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주기 위해 근로소득 구간별(1만원 단위)로 정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의해 쉽게 근로장려금을 산정하도록 함.

○근로장려금 산정표(예시)

구 분	부부합산 근로소득		근로장려금
점증구간	이상	미만	근로장려금
	│	│	│
	100만원	101만원	101천원
	101만원	102만원	102천원
	│	│	│
평탄구간	800만원	1,200만원	800천원
	│	│	│
점감구간	이상	미만
	1,500만원	1,501만원	320천원
	1,501만원	1,502만원	318천원
	│	│	│

③ 근로장려금(EITC)를 받기 위한 신청절차는?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다음연도 5월말)내에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고,

*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자(배우자 포함)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함.

○세무서장은 신청자격의 적격여부와, 근로소득을 확인하여 원칙적으로 3개월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함.

□ 세금에 관한 지식이 많지 않은 근로장려세제 적용대상자의 신청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 신청서류 제출을 2종(근로장려금 신청서, 근로장려금 신청명세서)으로 간소화하고

○ 근로장려세제 제도내용과 신청절차에 관해 사전에 충분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2)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범위 확대

① 이번 개정으로 어떤 주택저당차입금이 주택자금공제 대상에 포함되는가?

□ 현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주택자금공제(소득세법 시행령 §112⑤)

○ 주택소유권 이전·보전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차입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상환기간(거치기간 3년 이하) 15년 이상^*

* 상환기간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경우에도 15년 이상인 신규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허용

**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등과 합해 1,00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중 상환기간(15년 이상) 요건만을 총족하지 못해 소득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차입금에 대해

○ 신규대출방식이 아닌 기한연장을 통해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허용함으로써 근로자 세부담 경감 지원

(3) 음식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상(5/105→6/106：'08. 12. 31까지)

①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 사업자가 농ㆍ축ㆍ수산물 또는 임산물 등의 면세 재화를 매입하여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당하지 않았는데도 매입가액의일정한 비율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가격구조의 중립성 및 소비자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

②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업종 및 공제율

□ 면세되는 농ㆍ축ㆍ수산물 또는 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일반과세자는 모든 업종, 간이과세자는 음식업에 한해 적용

□ 음식업은 면세농산물 등 매입가액의 3/103('06. 12. 31까지 5/105), 기타 업종은 2/102를 적용

③ 음식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상(5/105→6/106, 일몰 2년：'08. 12. 31까지) 이유는?

□ 경영여건이 어려운 음식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당분간 유지할 필요

○ '03년 이후 구조조정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활성화로 인한 과세표준 양성화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

④ 2004년 이후 음식업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

□ '03년 이후 구조조정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된 음식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제지원

○ 음식업자의 의제매입공제율 인상(3/103→5/105：'06년말까지)

○ 간이과세자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율 인상(1%→1.5%)

○ 간이과세자 음식·숙박업 부가가치율 인하(40%→30%：'07년말까지)

(4) 국가 등이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의 과세전환 적용례 조정

① 국가 및 지자체 등이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과세전환 적용례를 조정하는 이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06. 2. 9)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을 과세로 전환하면서

○ 2007. 1.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함.

□ 이에 따라 국가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국유재산법 제25조에 따라 임대료(대부료)를 선납한 경우

○ '06. 12. 31 이전에 계약체결하고 선납받은 경우 임대료 중 2007. 1. 1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는 안분하여 과세

(사례) 계약기간：'06. 6. 1~'07. 5. 31(1년 계약금액：총 1,200만원)

'06. 6. 1~'06. 12. 31：임대료(대부료) 700만원 면세

'07. 1. 1~'07. 5. 31：임대료(대부료) 500만원 과세

국유재산법 제25조：국유재산 사용료(임대료)는 매년 사용기간 개시전에 연간 사용료를 선납

□ 선납한 임대료를 과세시, 부가세 부담주체(국가 등 또는 임차인)에 대한 분쟁, 임대료 추가징수에 따른 마찰 등 집행상 많은 어려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 '06. 12. 31 이전에 이미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종전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함.

2. 세원투명성 제고

(1) 매입자발행(self-billing) 세금계산서 제도

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 대상 사업자(매출사업자)는?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로서

○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는 제외

② 매입자발행(self-billing)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에 면세사업자를 포함한 이유는?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면세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과세사업자 + 면세사업자)로서

○ 면세사업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증빙으로 사용가능하므로

○ 발행대상에서 면세사업자를 제외할 경우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추징당하므로 이를 해소

＊ 건당 5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지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미수취금액의 2%를 가산세로 추징

③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대상 거래는?

□ 사업자별로 거래건당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거래

* 매출자가 아닌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제도는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이므로 시행 초기에는 과세관청의 세무행정력을 감안하여 대상거래의 범위를 결정

④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확인 신청 및 확인 방법은?

□ 매입자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거래사실확인신청서와 거래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 관할세무서장은 신고일로부터 익월말까지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매입자에게 통보함.

□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이나, 과세기간 마지막 달(6월, 12월)에 신고된 경우에는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 가능

(2) 현금거래 신고·확인제도

① 현금거래 신고·확인제도의 대상사업자는?

□ 과세 및 면세사업자로서 주로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

(예) 주로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변호사업, 회계사업 등 전문인적용역, 부동산중개업, 병·의원 등

② 신고 및 확인방법은?

□ 현금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소비자가

○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서와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면 소비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가능

(3)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① 부가통신사업자·통신판매업자 및 부가통신역무란?

□ 부가통신사업자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SKT 등 이통3사 및 KT, 하나로텔레콤 등 유선통신업체)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함.

예) 옥션, G마켓, CJ몰, 이마트몰 등 쇼핑몰 사업자

＊ 전화, 가입전신업무,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인터넷접속역무 등

□ 통신판매업자라 함은 우편·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 신고하여야 함.

□ 부가통신역무란 전송이라는 기본적인 통신서비스에 컴퓨터 기능을 결합하여 회선교환, 부호변환, 통신속도 변환, 정보의 축적, 매체변환, 계산처리 데이터베이스 제공 등 향상된 부가가치의 통신서비스를 말함.

②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에 대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부여하는 취지?

□ 옥션, G마켓 등 오픈마켓은 일반 쇼핑몰^＊과 달리 시장(온라인 공간)만 제공하고 입점상인 통신판매업자의 통신판매 중개와 결제대행업무를 수행하고 통신판매업자로부터 매출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징수

＊ 쇼핑몰을 구축한 전기통신사업자 자신의 계산하에 재화를 공급하는 종합·전문 몰(예 : CJ 몰, 신세계 몰, 이마트 몰 등)

□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된 옥션, G마켓 등이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고

○ 전기통신사업법 및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비밀보호를 근거로 통신판매업자의 과세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어 통신판매업자의 미등록·과소신고로 인하여 세원관리의 헛점으로 대두

□ 따라서 옥션, G마켓 등이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에 대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부여하여 오픈마켓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세원관리의 투명성 제고

(4) 표준공제·세부담 상한제 확대대상 성실사업자 요건

①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내용('06년 법률개정)

□ 2006년도 세법개정을 통해 세원투명성 제고과정에서 영세 성실사업자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부담 경감장치 마련

○ 전년대비 수입금액이 1.2배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1.2배 초과증가분에 대한 소득·법인·부가세 등을 전액 경감하는 세부담 상한제 확대 시행

* '06년까지는 전년대비 수입금액이 1.3배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

○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의 경우 근로자와 같은 수준으로 표준공제^* 확대(60만원→100만원)

* 표준공제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지출에 관한 별도 증빙없이도 정액의 특별공제를 허용하는 제도

** 현재 사업자의 경우 낮은 소득파악 수준 등을 감안하여 연 60만원(근로자의 경우 100만원)만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이와 같은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성실사업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임.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자 또는 ERP, POS 등의 도입으로 수입금액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사업자

○ 사업용계좌 개설 및 장부기장(간편장부 포함)

○ 과세기간중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사례가 없고, 사업용계좌 미사용액이 1/3을 초과하지 않을 것

(5) 전자어음 도입시 과세특례 규정 신설

① 전자어음이란 무엇이며, 도입 효과는?

□ 전자어음이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인터넷상에서 전자문서로 작성되어 발행ㆍ유통되는 약속어음으로서

○ 전자유가증권으로 기존 실물어음과 같이 이용되며, 발행, 배서, 권리행사 및 소멸 등의 모든 단계가 On-line에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됨.

□ 전자어음을 도입할 경우 다음 효과를 기대

○ 위·변조가 원천 불능하여 어음 거래의 안전성 확보

○ 관리기관의 전자어음 시스템 내에서만 생성·유통·지급 완료되므로 따로 어음 용지를 작성, 보관할 필요가 없어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

○ 모든 거래가 실명으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거래기록이 관리기관 주 전산망에 일정기간 보존되어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

○ 관리기관 발행인의 결제능력에 따라 발행한도를 부여하여 부도를 미연에 방지

②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전자어음 도입 사업자의 범위는?

□ 과세특례 적용대상은 다음 ①~⑥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임

① 전자어음 결제액이 다음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

○ 전년도 전자어음 결제액

○ 어음 결제액의 50%

사 례：금년 어음결제액이 10억원인 사업자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① 금년 전자어음결제액	② 전년 전자어음결제액	비 교	적용 여부
6억원	5억원	①>Max(5억원,②)	○
6억원	7억원	①<Max(5억원,②)	×
5억원	4억원	①=Max(5억원,②)	×

② 자산규모 70억 미만이고, 매출액 50억원 이하

③ 업종별 종업원 일정규모 미만

* 제조업：100명 미만, 광업·건설업·물류산업·여객운송업：50명 미만, 기타：10명 미만

④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닐 것

⑤ 1년 이상 계속사업을 영위

⑥ 장부기장 및 경비지출증빙 요건을 갖출 것

3. 조세체계의 선진화·합리화

(1) 약제비(약국)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 수입금액 범위 조정

① 수입금액 범위를 조정하는 이유는?

□ 현재건강보험공단이 약국에 요양급여 지급시에는 약제비(약품비+조제료)의 3%를 원천징수하고 있으나

○지난 '99년부터 시행된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로 약국의 수입여건이 바뀐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을 실제 이익이 발생하는 조제료 부분으로 한정

* 약국이 제약회사·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한 후 구입한 실제가격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그 가격으로 상환해주는 제도로서 원칙적으로 이익 미발생

○ 다만,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약국의 경우성실성이 담보되지 않음을 감안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

② 개정 내용의 적용시기는?

□ 동 개정내용은 2007. 7. 1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2) 세금계산서 先발행 요건 완화

① 세금계산서 先발행 제도란?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 재화의 경우 재화를 인도하는 때, 용역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원칙임.

□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 예외적으로 그 교부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도 적법한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정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② 세금계산서 선발행 요건을 완화하는 이유?

□ 현재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와 동시에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

○ 따라서 거래사실이 있음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일자와 대금지급일자가 다른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사업자의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를 추징함.

□ 상거래 관행상 세금계산서가 대금청구서로 갈음되고, 세금계산서 교부 후 일정기간 이후에 대금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고 7일내 대금결제하더라도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

③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대금지급이 7일이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는 경우?

□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7일 경과 후 「30일」내 지급하더라도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상거래 관행 존중 및 납세편의 제고

요 건

ⅰ) 당사자간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ⅱ)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전사적 기업자원관리(ERP)에 보관할 것

ⅲ)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간에 「30일」 이상 차이 나지 않을 것

(3) 외국항행선박 등에 제공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특례

① 외국항행선박 등에 제공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특례를 두는 이유?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에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세금계산서 교부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공급가액)만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 현재 외국항행 선박에 재화·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여부를 둘러싸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간 이견이 있는 경우가 많음

* 현재 영세율 적용대상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매출자는 가산세를 추징당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불공제당함.

○ 따라서 영세율 적용대상인 외국항행선박 등에 제공하는 재화·용역에 대해 사업자가 선택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 편의 제고

② 외국항행선박 등에 제공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특례를 인정하는 유사한 사례?

□ 현재 영세율 적용대상인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대해 영세율 적용신고 또는 세금계산서 교부를 선택할 수 있음.

(4) 파생상품을 통한 이익분여행위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추가

① 파생상품을 통한 이익분여행위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추가

□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일반 손익거래인 특수관계자간 자산의 저가양도, 고가매입 및 저리의 자금대여 등을 예시적으로 규정

○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행사기간을 조정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분여를 한 경우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화

(5)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규정 보완

①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규정 보완 내용

□ 개정취지

○ 재벌그룹의 계열사간 자본거래를 통한 편법적 이익분여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후적 입법보완으로는 한계

○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 유사한 규정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도 신설할 필요

□ 개정내용

○ 현행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으로도 부당하게 거래된 대부분의 손익거래 및 자본거래에 대해서도 과세 가능

* 현행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거래유형 규정(법인령 §88①)

· 제1호~제7호：손익거래 적용근거

· 제8호(가목~다목)：자본거래 적용근거

· 제9호：제1호~제8호에 준하는 거래에 대한 적용근거

○ 그러나 부당행위 대상으로 법령에 열거된 거래유형에 준하는 거래에 한해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대법95누5301, '96. 5. 10외)를 감안하여

- 포괄적 과세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중 자본거래부분에 대해 상속·증여세법상 완전포괄주의 규정과 유사한 규정을 도입

기타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상증법 §42①3호)

· 증자·감자, 합병(분할합병 포함), 분할,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전환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

(6)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손익 인정범위 확대

①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손익 인정범위 확대 내용

① 현재 모든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기말평가손익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초로 한 통화관련 파생상품중 통화스왑의 기말평가손익만 과세소득에 반영

○ 개정후에는 통화스왑을 포함한 모든 통화관련 파생상품(통화선도, 선물, 옵션 등)의 기말평가손익을 과세소득에 반영

현재는 세무상 기초자산의 평가손익만 인정하고 통화스왑 이외의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기업이 파생상품을 통해 환위험을 헷지하는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당기순이익의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상 소득이 발생하여 과세되는 경우 발생

② 일반 기업의 경우 환위험 회피를 위한 통화관련 파생상품에 대해서만 기말평가손익을 인식하나

○ 파생상품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은행, 금감위 인가를 받은 증권사 등)에 한해서는 환위험 회피목적을 불문하고 파생상품 평가손익 인정

(7) 한국은행이 외화채권 양도시 원화평가손익 특례

① 한국은행의 외화채권 양도시 원화평가손익 특례 인정 사례

<사 례>

□사실관계

○ '05. 12. 1 한국은행은 A외화채권을 $100에 매입

○ '06. 4. 1 A외화채권을 $120에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B외화채권을 $120에 매입

○ '07. 7. 1 B외화채권을 $140에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원화 168,000원으로 전환

□ 세무처리：한국은행의 경우는 외화대금을 실제로 원화로 전환한 시점에서 원화평가손익 인식

○'06. 4. 1 가치상승분 20,000원만 과세소득에 반영

① 가치상승분：($120－$100)×1,000원/$＝20,000원

② 환율변동분：$100×(1,000원/$－900원/$)＝10,000원

* 일반법인의 경우

· 총매매차익 30,000원을 모두 과세소득에 반영

○'07. 7. 1 총매매차익 B채권 매매차익 48,000원과 A채권 환율변동분 10,000원을 모두 과세소득에 반영

① 가치상승분：($140－$120)×1,200원/$＝24,000원

② 환율변동분：10,000원(A채권 환율변동분)+

$120×(1,200원/$－1,000원/$)＝34,000원

(8) 뇌물의 손비부인 규정 명문화

① 뇌물에 대한 손비부인 규정을 명확화하는 이유

□ 현재도 "업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만을 기업의 손비로 인정하므로

○ 기업이 업무와 관련없이 적법하지 않게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과세소득 계산시 손비(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 관련규정(법인세법 §19, 소득세법 §27)：손비 또는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그럼에도 뇌물이 비용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다 명확화하기 위해 OECD에서 뇌물방지협약 당사국들에게 "뇌물의 손비처리 금지"를 명문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 우리나라는 97. 12 OECD 뇌물방지협약에 가입하였음.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대부분의 OECD 국가가 뇌물의 손비부인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금번 법인세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시 반영하게 된 것임.

* OECD가 뇌물방지협약 회원국들에게 뇌물의 손비처리 금지 명문화를 계속 권고함에 따라 대부분의 나라가 명문화하였음.

(9) 생명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

① 생명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 내용

<현 황>

□ 현재 대물보험에 대해서는 지급준비금(기보고손해액+미보고발생손해액)에 대해서 세무상 손금산입 가능

○ 그러나 인보험의 경우 기보고손해액은 지급준비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하나, 미보고발생손해액은 손금산입 불가능

□ 생명보험사의 「미보고발생손해액(IBNR, Incurred But Not Reported)」

○ (개념)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나 기말 현재 보험회사에 보고되지 않은 사고에 대해 향후 지급될 보험금을 추정한 금액

* 「기보고손해액(OS, OutStanding loss)」과 함께 책임준비금 항목중 지급준비금을 구성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으로 장기손해보험과 생명보험도 2004 사업연도부터 3개년 동안 단계적으로 지급준비금을 적립해야 함.

- 적립금액：위험보험료×적립비율*

* 적립비율：생보사의 부담을 감안하여 3년간 단계적 도입

FY04	FY05	FY06 이후
3%	6%	실제 발생율(9.8%)

<개정내용>

□ 개정후에는 인보험의 경우에도 미보고발생손해액에 대해 지급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 다만, '06년에 설정하는 적립률(9.8%)을 일시에 인정하는 경우 세수감이 크게 나타나므로 3년간 단계적 도입

* 손금산입 대상(3월말 법인의 경우)

FY06	FY07	FY08 이후
적립액의 30%	적립액의 60%	실제 적립액(100%)

IBNR의 지급준비금 적립을 위해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취한 단계적 접근방법 채택

(10)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① 지정기부금 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방안

□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보완방안 마련

① 지정기부금단체의 기부금관리자료 수집 확대

○ 주무관청이 해당 단체의 기부금수지내역을 주무관청이 제출받은 날로부터 3월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하여 지정기부금 단체의 기부금 관리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

② 지원취지에 반하는 사유 발생시 지정후 5년(유효기간) 경과 이전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신설

○국세청에 의해 기부금의 목적외 사용 등으로 상속·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 취소

공익법인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상속·증여세 추징(상속·증여세법 §48)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목적외 사용 또는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자가 정당한 대가없이 사용·수익하는 경우

○ 주무관청에 의해 해당단체가 비공익적 활동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 취소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민법 §38)

법인이 ①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②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③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주무관청의 검사·조사권한(민법 §37)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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